[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신원식 국방장관 임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끝내 파행에 이르렀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국방부 및 직할부대·기관, 소속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이던 신 장관의 첫 국감 데뷔전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신 장관의 임명을 비판하며 회의 시작 전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장관 임명 철회하라!'는 피켓을 부착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민들은 신 장관의 막말을 아직 이해 못한다"며 "사과를 했지만 사안별로 진정 어리게 사과하라 요구했는데 하지 않았고 진정성도 없었다. 그래서 부적격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우리는 피켓으로 의사를 대신 전달하려는 것인데 그거조차 못하게 하면 말이 되느냐"며 "국민 의사를 우리가 대신 전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다.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으니 빨리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들어와서 일단 시작하고 피켓을 떼는 여부는 나중에 간사 간 합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임명을 철회하라는 것은 회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해 떼어 달라. 이렇게 정치 투쟁을 하면 장병들과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오전 회의는 파행하고 오후에 속개하자고 제안한 것을 지적하며 "야당이 야당으로서 보여주기 위해 소리를 좀 세게 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오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들어와서 국회에 활동하는 (정치적인) 얘기를 할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형수 욕설' 논란을 일으킨 것이 막말 논란 당시 법적으로 자연인이었던 신 장관보다 문제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국방위는 오후에도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회의에서 이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는 속개되지 않는다. 추가 협의는 없다"며 "(피켓에 대한) 사과를 안 하고 있기에 사과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국방부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여야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의 결정과정에서 당시 국정수반으로서 무한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문 전 대통령의 국감 증인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며 반발,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장 등 전 정부 인사들이 명백하게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견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기무사 계엄 문건 등으로 검찰수사에 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수사를 받고 있지 않다"라며 문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의 국감증인 채택 시도와 관련, 대통령실을 비롯해 '외부에서' 증인 채택에 개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문 전 대통령의 출석 요구는) 제 의견이다. 우리 당 의원들한테는 물어봤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지난 2017년 민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를 한 것을 언급하며 "전직이든 현직이든 국회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드리고 여쭤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설훈 의원은 "신 의원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삼아야겠다고 했는데, 저는 안 믿는다"며 "외부에서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라고 했어도, 국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부했어야 마땅한 상황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니 우리도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군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인데, 정권 바뀌었다고 직전 통수권자를 부르자는 논의 자체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증인 채택을 재차 요구하면서 향후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방위에서 부르자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잘했으면 부르겠는가"라며 증인 채택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측은 여당의 문 전 대통령 증인채택 시도가 다분히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전 정부의 강제북송 문제 등 '안보정책 실정'을 비판하며 문 전 대통령 증인 세우기에 나선 반면 야당에서는 '정치보복'이자 '북풍 공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간 대립이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여야 간 설전 끝에 10여분 만에 중단됐다. 국방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군인공제회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감 시작에 앞서 자리마다 "피땀어린 군인봉급, 누가 앗아갔나"는 문구가 적힌 이른바 '대장동 의혹'에 관한 팻말을 내걸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 예정 시각보다 늦은 오전 10시45분쯤 시작된 감사도 여야 간 설전이 이어지자 10여분 만에 중단됐다. 민주당 소속의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지자 오전 10시58쯤 정회를 선언했다. 지난 5일 올해 국감 첫 일정인 국방위 국방부 국감 때도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팻말을 내건 데 대해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장장 10시간에 걸친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결국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여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야당의 팻말 시위의 실익이 무엇이든 이는 원칙과 상식의 문제"라며 "오늘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야당이 첫날 국감 파행과 오늘 반복된 일에 명확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군인공제회가 대장동 사업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다. 군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 이 사건에 대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2005년 성남 신흥동 제1공단 복합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당시 이곳엔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이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선 뒤 이곳의 공원화를 추진하면서 복합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모두 중단시켰고, 그 결과 공제회는 매입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면서 3700여억원 상당의 투자금 가운데 2300여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당시 공제회로부터 신흥동 부지를 사들인 자산관리회사(AMC) 성남의뜰 주주 가운데 화천대유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 이 사업이 '대장동 의혹'과도 연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국회가 7일부터 20일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국감에서는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논란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21대 국회의 첫 국감을 정쟁 국감으로 만들지 않겠다며 야당으로부터 공세 방어 의지를 밝혔고, 야당은 4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감을 하루 앞둔 6일 여야는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다지며 막바지 여론전을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벼르고 있는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논란에 대해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선제 방어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국난극복·민생·미래전환·평화를 4대 중점으로 정했다"며 "21대 국회의 첫 국감이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정쟁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대정부질문 등에서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수개월간 정치공세를 퍼부었다"며 "그것도 부족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끝난 상황을 국감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은 정쟁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제보센터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치겠다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20일간은 야당의 시간"이라며 "상임위 간사들이 중심이 돼서 국정 난맥상과 정부 실정을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첩보에 나온 북한 762 소총과 관련해 정부가 오히려 정보를 감추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인 국회 국방위에서는 이날까지도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와 지원장교 등 10명과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단 한 명의 증인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이에 반발하며 전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가 열린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 중단 발언을 놓고 치령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앞서 전날 실시된 외교부 국감에서 강 장관은 사드 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강 장관의 발언이 국방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하자, 여당은 '정부의 기존 방침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강 장관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의논도 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 도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방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송 장관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게 '디스'당하고 외교부 장관에게 소관 업무 빼앗기고 하니 외롭게 느껴진다"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 추가배치 없다고 한 것은 국가 방침을 전한 것이고, 국방부 장관과 상의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장관과 다른 장관의 뜻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쏟아지자 송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통수이념을 100％ 받들고, 각료들 간에 전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 추가배치 없다고 한 것은 국가 방침을 전한 것이고, 국방부 장관과 상의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319흥진호에 대해 송 장관이 보고를 뒤늦게 받은 것도 국감장의 도마에 올랐다. 백승주 의원은 "국민이 북한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는데 (송 장관이) 그걸 모른 것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다"며 "우리 군은 뭘 하고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해다. 이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어선이 조난했다가 무사 귀환했으니 다행스럽고, 해경 소관 사안이어서 군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었다"고 반박하면서도 "해군작전사령부가 왜 합참에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북한이 서북도서에서 도발하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당시보다 2배 내지 3배의 전력 증강과 전투 노하우를 갖고 대응할 것"이라며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심일 소령의 공적 조사의 문제, 자주포 등 협소 근무지 내의 난연소재 전투복의 채택 등도 이날 국감에서 거론됐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군 여건 개선에서 첨단무기 체계구축 등,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사진)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범위는 광범위하다.정쟁이 난무하는 국감장에서 김 의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닌, 제안까지 담는다. 김 의원의 이같은 활동은 국방 전문가 수준을 넘어 현안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로 이어진다.경기 안성을 지역구로 둔 3선을 지낸 김 의원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전술핵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론을 측면 지원하기도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선 날카로운 질문으로 깐깐한 검증의 대표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다.이번 국감에선 그의 활동으로 우리 군의 현황과 개선이 필요한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북한의 핵위협 등으로 안보정국이 조성돼 우리 군은 참수부대 창설을 앞뒀지만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참수부대의 현실을 참수시키러 갔다가 참수당할 우려가 많다"며 특수작전용 수송기와 무전기 부족 등을 집어냈다.방위사업청 국감에선 방사청 편의 위주 사업 진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내 방산업체 진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 현실적인 대안이란 평가도 제기됐다.이외에도 군 마트(PX)에 공급된 식품에서 도마뱀 사체와 너트 등의 이물질 적발이 다수라는 것과, 군내 성문제 등을 밝혀내는 등 군대 생활여건까지 그가 챙기는 대상이다.20대 국회 전반기에서 국방위를 맡으며 국방위 2년차에 불과하지만, 김 의원은 이같이 적극적인 국감 활동으로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대표적인 국방위 의원으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김학용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에서 국방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감에 임하고 있다"며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군 여건 개선에서 첨단무기 체계구축 등,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사진)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범위는 광범위하다.  정쟁이 난무하는 국감장에서 김 의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닌, 제안까지 담는다. 김 의원의 이같은 활동은 국방 전문가 수준을 넘어 현안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경기 안성을 지역구로 둔 3선을 지낸 김 의원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전술핵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론을 측면 지원하기도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선 날카로운 질문으로 깐깐한 검증의 대표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선 그의 활동으로 우리 군의 현황과 개선이 필요한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북한의 핵위협 등으로 안보정국이 조성돼 우리 군은 참수부대 창설을 앞뒀지만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참수부대의 현실을 참수시키러 갔다가 참수당할 우려가 많다"며 특수작전용 수송기와 무전기 부족 등을 집어냈다.  방위사업청 국감에선 방사청 편의 위주 사업 진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내 방산업체 진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 현실적인 대안이란 평가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군 마트(PX)에 공급된 식품에서 도마뱀 사체와 너트 등의 이물질 적발이 다수라는 것과, 군내 성문제 등을 밝혀내는 등 군대 생활여건까지 그가 챙기는 대상이다.  20대 국회 전반기에서 국방위를 맡으며 국방위 2년차에 불과하지만, 김 의원은 이같이 적극적인 국감 활동으로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대표적인 국방위 의원으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김학용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에서 국방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감에 임하고 있다"며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국방위원들 간에 ‘군 가산점제 부활’을 둘러싼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병무청은 이날 국감에서 ‘병역면탈 범죄 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군필자에 대한 군 가산점제 도입 등 실질적 혜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제가 남녀 불평등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려 폐지됐으나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뒤 현재 법사위에 심의 계류 중이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현재 청년층의 학업과 취업 등과 관련한 치열한 경쟁분위기를 고려할 때 의무복무자들의 상대적 피해와 고통은 결코 개인적 문제로 돌려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국가가 군가산점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응분의 보상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히 부족한 병력자원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무복무자에 대한 군 가산점제는 하루 빨리 실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사회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같은당 홍준표 의원도 원론적으로는 찬성 입장이지만 사전에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외견상으로 멀쩡한데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과 경쟁에서 군 가산점제가 적용돼야 위헌이나 불평등 논란이 없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장관을 역임한 김장수 의원은 “국방장관 재직 때 군 가산점제는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고 했다”며 “정부는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에서 이를 의제화해 입법추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는 것은 소탐대실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낸 뒤 “군필자에 대한 우대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발상이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포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신념”이라고 전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또한 9·19 군사합의 존폐를 두고 설전을 펼쳤다. 국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 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목선 귀순 관련 NLL 경계 작전에 대해 군이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조치를 잘 이행했다고 호평했다. 첫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5시 30분부터 포착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6시 30분경 식별해서 추적감시를 했다. 59분에 배라는 형태를 식별하고 추적 번호를 부여한 것이 7시 3분으로 민간인이 신고한 시간과 거의 비슷하다"며 "모처럼 군이 제대로 시간 내에 작전을 이루는 것을 국민들이 봤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작전이 명백한 실패였다며 안보 위기를 우려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목선이 북방한계선 이남 34km 지점까지 오는 약 7시간 동안 우리는 깜깜이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합참은 이를 딱 잡아떼고 오히려 성공한 작전이라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사건이 있던 24일 오후 2시경 합참은 언론 브리핑에서 해경과도 실시간 상황을 공유했다고 했는데, 해경에 확인해 보니 어민 신고가 확인되기 전까지 정보 공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마치 목선을 발견하고 초계기를 급파한 것처럼, 또 해경과의 원활한 소통을 한 것처럼 얘기했다"고 비판했다. 남북 관계 고조에 따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및 필요성을 두고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북한이 17회의 포 사격을 하는 등 군사합의를 어긴 것을 들며 북한의 위반 사항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9·19 군사합의 이후에 참으로 국가 안보에 많은 구멍이 났고 방위태세에 많은 제한 요소가 있었다"며 "일부에서는 효력정지를 하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명분을 둔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9·19 군사 합의로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줄어 들었다"며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좋지 않지만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다. 싸우지 않는 상태를 넘어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놓고 여야가 지속 충돌하는 가운데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국방 R&D 예산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방위사업청(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삭감이 전 정부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R&D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 R&D 예산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과제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중복 과제들도 다수 발생해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초연구부터 민·군 기술협력 등 2018년에 착수 과제가 94건이었는데 작년에는 367건으로 5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며 "방위사업청이 중복 과제가 무엇인지 걸러내고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R&D 예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저는 제대로 된 사업을 잘 가려내서 제대로 지원하라는 것으로 받아 들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존재하지 않는 '이권 카르텔'을 이유로 국방 R&D 예산이 대폭 삭감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최근 3년간 국방 R&D 사업 금액은 평균 9% 정도 증가해온데 반해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8.7%가 줄어든 것을 들며 정상적인 연구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삭감된 것 중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에 대해 얘기하면 국방위에서 노력해주겠다"며 "대통령 눈치만 보지 말고 국방을 위해 정확히 얘기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국방 예산 집행에 있어서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국방 연구 개발에 대한 이권 카르텔이 상당히 강고하게 마련돼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주국방의 의지를 실현하려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박종승 ADD 소장은 "전체 국가예산 규모로 봤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파트에 비해 (국방 R&D 예산은) 그렇게 많이 삭감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3축체계와 관련되는 전략 비닉쪽 미사일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늘었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엄동환 방사청 청장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국방 R&D 예산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